가.청구인 허OOO 및 청구인 임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3.5.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본사”라 한다)의 총판 또는 대리점으로서 OOO” 등의 상호로기타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본사는 운동기기 및 의료기기 등(이하 “쟁점기기”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이하 “구매자들”이라 한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으로 판매원(FC)을 모집하여 기본급과 매출실적에 따른 영업보너스를 지급하고, 판매원이 일정기준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면 다음 직위(팀장→부장→본부장→이사)로 승격하는 형태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한 후, 쟁점기기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함과 동시에 구매자들로부터 쟁점기기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총판 또는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임대료·이용료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또한, 본사는 판매원을 통해 구매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구매일부터 12개월에 걸쳐 매월 균등하게 구매금액의 80%～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기간(1년) 만료 후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며 쟁점기기를 환매]의 쟁점기기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을 구매자들과 체결하였는데, 본사가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구매자들은 본사 회장 등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본사 회장 등은 유죄 확정판결(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도3208 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기기를 사업장에 설치하여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요금을 받고 사용하게 하였고, 구매자 모집 등과 관련하여 본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수수료 등(렌탈수익금, 대리점수수료, 판매중개수수료 및 월 성과급 등)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후 쟁점거래 등은 별도로 용역 등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경정청구를 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년 11월 등에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거부된 다른 총판 및 대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기각결정(조심 2016부1542, 2016.6.30. 외 다수)함에 따라 2016.8.16. 등에 청구인들에게 <별지2>와 같이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별지2>와 같이이의신청을 거쳐 2017.2.6.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본사, 청구인들(총판 또는 대리점), 판매원(FC) 및 구매자(투자자)들의 거래형태는 총판과 대리점이 투자를 유치하여 총판이나 대리점이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투자자)가 본사에 송금을 하면, 본사는 구매자(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중개수당 명목으로 총판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총판은 본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구매자(투자자)들에게 쟁점기기의 매매 중개를 하여 판매수당을 받았다면 재화의 공급에 따른 알선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나, 실제는 쟁점기기 매매 중개가 아닌 실체가 없는, 즉, 재화의 거래로 둔갑한 서류와 자금 유동만 있었을 뿐이었는바, 이러한 금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대법원은 재화의 공급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이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3497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처분청 등 일부 과세관청에서는 청구인들 및 일부 총판·대리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바 있고, 총판·대리점주 및 구매자(투자자)들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는 환급받은 세액을 총판·대리점주가 아닌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과 달리 경정청구가 거부된 다른 총판 및 대리점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주장이 기각결정(조심 2016부1542, 2016.6.30. 외 다수, 같은 뜻임)되었다고 하여, 처분청이 다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본사와의 거래는 정당한 실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구매자들은 본사로부터 쟁점기기를 구매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서에는 상품명, 수량, 단가 및 계약금액 등이 기재되어있으므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구매자들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된 쟁점기기를 본사에 렌탈위탁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위탁계약서에는 위탁관리 수익금에 대한 지급조건 등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관련 판결서(전주지방법원 2015.9.24. 선고 2015고단802 판결)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허위의 물품거래나 가공의 거래내역이 존재한다는 내용은 없고, 단지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선고되었던 것인바, 이러한 형사처벌을 이유로 본사거래에 대한 총판 및 대리점의 중개·알선 용역의 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사업장을 개설하여 실제 영업행위를 하였다.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 거래없이 투자 후 수당만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실적 또한 없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사업장을 개설하고 본사로부터 구매 또는 렌탈한 기기를 설치하여 회원제로 운영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기타매출 등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광고비 지출, 전기 사용 및 휴대폰 사용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본사거래에 대한 중개·알선 용역을 제공한 거래이고, 기타거래는 본사거래와 관련이 없는 바, 청구인들의 전체거래는 본사거래와 별개의 거래이다.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구매자들을 모집하고 쟁점기기의 설치장소를 대여하는 등 본사에 중개·알선 용역 등을 제공하고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한 거래로서 자기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사업자의 위치에서 제공한 독립된 거래인바, 본사거래와는 별개의 거래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본사는 청구인들을 통하여 쟁점기기를 구매자들에게 매매하는 계약과 구매자들이 쟁점기기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바, 그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의 담당사원란에 “임OOO” 등 청구인들의 성명이, 판매점란에 OOO” 등 관련 사업장의 상호가 각각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본사 등으로부터 판매중개수수료, 대리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기기의 매매계약서,렌탈위탁계약서 등을 보면본사(매도인)가 구매자(매수인)에게 쟁점기기를 매매하고, 구매자는 다시 쟁점기기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한 후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도3208 판결의 1심 판결서(전주지방법원 2015.9.24. 선고 2015고단802 판결)에는 사기 관련 범죄사실로 “본사는 쟁점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더라도 실제로 위탁받은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 이용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내용에 나타난 본사의 사업구조를 보면 먼저, 총판 계약이 체결되면 본사에서 총판에 운동기기를 설치하고, 총판 주변지역 주민에게 그 운동기기를 10분에 OOO원을 받고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사용하던 동네 주민들에게 OOO원에 운동기기를 구입하여 본사에 다시 렌탈하면 13개월만에 약 OOO원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구매를 권유(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수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사가 운동기기를 제조하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운동기기의 원가는 OOO원에 불과하나, 운동기기를 12개월 운영한 후 13개월이 되는 달에는 기기를 본사가 OOO원에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므로, 투자자는 투자금 입금 후 12개월 동안 매월 OOO원을 지급받게 되어 결국 13개월 만에 OOO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청구인들은 쟁점기기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내용을 살펴보면, 본사에서 청구인들의 사업장 등에 쟁점기기를 설치하고 주변지역 주민에게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 다음 구매하도록 권유한다고 되어 있고,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에도 쟁점기기 구매 후 이를 설치하여 그 렌탈운영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기기의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의 담당사원란 및 판매점란에 청구인들의 성명 및 사업장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에 따라 발급한세금계산서 등에 본사 등으로부터 쟁점기기의 판매수수료 및 월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도3208 판결의 1심 판결서(전주지방법원 2015.9.24. 선고 2015고단802 판결)에서 쟁점기기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내용 등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기기의 판매와 관련한 중개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