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8571 (2009.06.18)

제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아님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무액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시 공제하는 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액의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십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