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를 낙찰 받기 이전부터 와이즈 에프 앤아이가 그 직원인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부동산 인도 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상가를 인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