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12. 10. 16: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일어나라고 권유받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양손을 휘두르며 위 E에게 달려들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 위 파출소 소속 4팀장 경위 G에게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해 및 도주 방지를 위하여 수갑을 풀어줄 수 없다고 설명한다는 이유로 위 G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수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동등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 목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폭행촬영 영상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을 걷어차는 폭행장면 사전 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연행된 이후에도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