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D의 사용 승인 허락을 받음이 없이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인 E 1부~5부를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웹 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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