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2017. 3. 12. 08:45경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제2자유로 법곳IC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발생약도” 참조)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차로합류구간으로 차로가 없어지는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위 사고발생약도의 “자차”)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정차하는 피고 차량(위 사고발생약도의 “대차”)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을 후방에서 충돌하여 발생하였는바(갑 제2, 4 내지 7호증),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선행 차량인 피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로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