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4.경 B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초순경 C를 B에게 소개시켜 주고, 2014. 4.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단대오거리 부근 길 위에서 C로 하여금 B에게 C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의 통장 2장, 현금카드 2장, 보안(OTP)카드 2장,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를 건네주게 하고,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F G병원 옆 ‘H PC방' 부근에서 B으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7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양도 접근매체 관련 계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