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4. 21:00경부터 21:4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다른 여자 손님에게 합석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고 테이블을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인 피해자 E(54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테이블을 집어 던져 무릎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