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우리투자조합 4호(이하 ‘이 사건 4호 조합’이라 한다

)와 우리투자조합 6호(이하 ‘이 사건 6호 조합’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

)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다. 2)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 금융회사 업무 및 기업 구조조정 관련 업무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 금융회사로서 이 사건 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었다.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유ㆍ무선 통신사업, 유ㆍ무선 통신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각 조합과 피고 A는 2001. 6. 8. 이 사건 각 조합이 피고 A의 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상 피고 A가 이 사건 각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조합의 주식 인수 등 1) 그 후 피고 A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300,000주를 1주당 6,667원에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2)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위 유상증자에서 이 사건 4호 조합은 위 발행주식 중 7만 5,000주를 대금 5억 2만 5,000원(= 75,000주 × 6,667원)에, 이 사건 6호 조합은 위 발행주식 중 225,000주를 대금 15억 7만 5,000원(= 225,000주 × 6,667원)에 각 인수하였다. 3) 그 후 피고 A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4호 조합은 115,385주, 이 사건 6호 조합은 346,154주의 피고 A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따른 원고의 잔여재산 인수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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