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와 C(이하 편의상 ‘피고 등’이라고 한다)이 2005. 7.경 원고에게 2억원을 2006. 2. 28.까지 공동하여 반환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담긴 <현금보관증(갑 1)>을 작성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등의 원고에 대한 2억원의 공동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채권이 민사채권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것이 상사채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채권의 성격 여하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판가름되므로,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위 채권이 민사채권인지, 아니면 상사채권인지 여하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다.

나. 무릇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사람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이러한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ㆍ개업광고ㆍ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ㆍ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ㆍ영업양수ㆍ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그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영업자금의 차입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볼 때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었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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