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는 2009. 3. 2. 피고로부터 평택시 O, P, Q 각 토지(전체 면적 11,382㎡, 이하 ‘전체 토지’라 하고, ‘동’ 이하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한다)에 관하여 산지전용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위 개발행위허가에는 위 원고 등이 R 토지 등을 도로부지로 조성한 후 평택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12. 20. S로부터 전체 토지에서 분할된 T 임야 453㎡과 R 임야 903㎡, U 임야 395㎡의 각 1/4 지분을 매수하고, 2011. 12. 27. 위 각 토지 및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R 토지의 경우 원고, V, N W이 2011. 12. 20. S로부터 이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2011. 12. 27. 각 1/4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원고 등은 2012. 5. 25. 위 토지에서 도로부지를 조성한 후 위 토지를 평택시에 기부채납 하였다

(이하 위 R 토지를 ‘기부채납 토지’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8.경 M으로부터 T 토지(신번지, 허가번지는 O이다)에 관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2014. 10. 21. T 토지에서 X, Y, Z 각 토지(이하 T, X, Y, Z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분할하였으며, 2014. 10. 21. 건축허가 명의를 M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5. 7. 28. T, X 각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15. 5. 7. Y, Z 각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5.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2016. 3. 9. 개발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이 공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545호로 위 개발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