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중공업은 위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2014. 12. 29. 피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5,000만 원, 하자보증 및 하자책임 기간 2014. 12. 29.부터 2015. 12. 28.까지인 하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하자보증서를 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태경중공업은 위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기계를 설치하였고, 원고로부터 대금 10억 원을 받았다.

원고는 2015.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치된 기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설치된 쇼트기 등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증금액 5,000만 원을 상회하는 비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예정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증금액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및 그 보수비용에 대하여 별지 감정 내역 기재와 같이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정인이 일부 항목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