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1. 4. 20.경 ‘미추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윈회‘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추진위원회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추진위원회에게 2011. 4. 25.부터 2013. 6. 13.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15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추진위원회에게 1억 3,15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4,38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추친위원 명부’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추진위원 명부’에는 “상기 계약에 대하여 본 추진위원들은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연명으로 확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