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후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1. 27. 17:07경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8㎡ 면적에 탁자 2개, 의자 8개 및 튀김기 1대 등 조리기구를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양념치킨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사본, 진술서

1. C 업소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