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D은 원고에 대한 원금 60,140,374원, 이자 36,074,649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6. 6. 21. 사망하였다.

나. D의 아들들인 피고들은 2016. 8. 1.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6. 9. 9.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6느단1015호로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에게 D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소 중 일부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지급명령과 중복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을 받기 위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2,071,674원[= (원금 60,140,374원 이자 36,074,649원) × 1/3] 및 그 중 원금 20,046,791원(= 60,140,374원 × 1/3)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