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자신의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3:25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새고창장례식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흥덕면’ 방면에서 ‘고수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펜더 부분을 가해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