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 B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 명의의 D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같은 해

3. 18.까지 미변제시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후 B이 1,800만 원을 미변제하자 2012. 3. 일자불상경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증

1. 차량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