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6. 5. J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뇌물수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방 공기업 법 제 83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2014. 6. 5. 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E 기관 부근에서, I 주식회사의 운영자 J이 E 기관 와 LED 실내 조명 등 납품 및 도로 조명 설비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J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4. 8. 21. 이전에 돈을 준 기억이나 한 번에 500만 원을 준 기억 또는 피고인에게 식당 외의 장소에서 돈을 준 기억은 없고, 2014. 6. 5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줄 만한 사정이나 그와 같이 고액을 줄 정도의 유대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J이 굳이 2014. 6. 5. 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J이 피고인에게 2014. 6. 5. 500만 원을 주었다면, 이는 처음으로, 가장 많은 돈을 준 것이고, J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2014. 8. 21.보다 불과 두 달 보름 전의 일이므로, J이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