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20. 7. 23. 03: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정문 입구에서 B 택시기사인 C과 요금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 승객과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이 욕설을 하고, 택시면허증을 보고 대리기사냐며 시비를 걸고, 요금도 내지 않았다’는 진술을 청취한 위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야, 이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E의 가슴부분을 1회 밀고 E이 제지하자 다시 팔꿈치로 E의 가슴부분을 2회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