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고개를 숙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오다가 피해자의 코가 피고인의 머리에 부딪히게 되어 상해를 입은 것이지,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며 머리로 피해자를 찍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이마에 코가 부딪쳐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연히 자신의 이마에 부딪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당시 바로 기절했던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