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과 C이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 F을 폭행하지 않았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 이외에 C과 G, H 등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이 F을 말리는 모습만 보았다고

일 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맞붙어 크게 싸운 사람은 F과 C 이고, 피고인은 F이나 C에 비해 왜소한 체격이고, 나이도 많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을 약간 밀쳤다고

한들 이는 피고인이 F과 C의 험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들을 떼어놓기 위하여 취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F을 폭행할 의사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