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선경합금 공업주식회사는 한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고 현재 해산되지 아니하고 존속중이며 본건 부동산은 이 법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함으로 이 법인의 주식이 정부에 귀속되었다하여도 정부는 이 법인의 주주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관리권은 어디 까지나 조선경합금 공업주식회사에 있다할 것이요 따라서 정부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 청구권이 있다고할 수 없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2조 3항 8조 1항 4호 에 의하여 분명하고 미군정법령 156호와 귀속권리매매계약서의 내용으로서도 이 결론을 좌우할 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고 답변 이유있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