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0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C 펜 션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01:00 경 강원 화천군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도마치고 개( 가 평) 방면에서 화천 사내면 사창리 방면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G 렉스 턴 스포츠 칸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4,041,0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