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피고인은 2015.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4. 26. 23:00경 포천시 B, 지하동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20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알선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2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