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8. 12. 13.경부터 2019. 3. 21.경까지 거제시 B 소재 ‘C’ 주점 부근 공터에서, ‘D’라는 상호로 약 12㎡ 공간에 천막을 치고, 테이블 7개, 의자 28개,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꼼장어, 낙지복음, 어묵, 순대 등 하루 평균 약 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