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승용차가 필요한 데, 위 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C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 명의로 구입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달라.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할 것이고 할부금이 전액 납부되면 위 차량을 회사 명의로 이전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채권자 F이 2012. 12. 21. 피고인 소유인 G A 동 지하 1 층 제 134호 지분 72분의 5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등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4. 13. 경 H 재규어 XF 승용차를 구입하며 차량대금 2억 9,000만원을 신한 카드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은 36개월 할부로 매월 925,430 원씩 변 제하기로 하는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 회분 할부금만 납부하고 더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11회에 걸쳐 10,179,730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위 할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I은 2015. 3. 경 함께 주식회사 C를 설립해서 하남시에서 E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회사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 후 2015. 4. 15. 위 회사가 설립되었고, 피고인과 I을 공동 대표이사로, 피해자를 사내 이사로 하여 설립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I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