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1.3.26. 매매로 취득한 OOOOO OO OOO OOOOO OOOOOOOOO 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1.28.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4,000천원, 양도가액24,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실지 양도가액을 38,000천원으로 확인하고 2007.10.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5,759,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청구인의 남편 OOO이 1995.1.23.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2000.1.3. 임의경매되어 2000.12.7. OOO에게낙찰되었다가 청구인이 2001.3.26. 매매로 어렵게 취득하여 청구인의사정상 2002.1.28.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2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임의경매로 취득한 OOO으로부터 재취득하여 양도시까지 보유한 기간은 약 10월로서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夫)가 소유하다가 임의경매된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낙찰자로부터 매매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가보유하였던 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6) 민사집행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위한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실지 양도가액이 2억 4,000만원이 아니라 3억 8,000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1995.3.3.1. 청구인의 부(夫) OOO이 매매취득하였고, 2001.29. 임의경매로 청구외 OOO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1.3.26.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2.1.28.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2년부터 청구외 OOO에게 양도시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가 소유하였던 기간까지 합산하여3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판단컨대,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OOO OOOOOO, OOOOOOOOO OO O)이므로 청구인의 부 OOO이 소유하였던 쟁점아파트에 대한 OOO의 보유기간은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보유기간 요건의 판단에 반영되었을 것이고, 임의경매로 소유권이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청구인의 취득일(2001.3.26.)부터 새로이 시작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 3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