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서울 중구 B에 본점을 두고 학습지, 기타 교육상품을 주된 상품으로 하여 이를 방문판매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11. 23. 서울 용산구 C, D 소재 주거용 건물 299.77㎡(이하 ‘이 사건 종전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 5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종전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85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12. 27.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을 합한 가액인 8,563,430,3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12,565,2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는 2013년 말경 종전건물을 철거하고, 2015. 9. 25. 주택용 건물 599.38㎡(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위 건물의 취득가액을 4,525,739,075원으로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541,278,3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 사건 신축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4,741,886,703원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417,286,0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종전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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