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과 관련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세버스가 2018. 10. 15.경 전방에 있던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운전하는 D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후방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해자는 2018. 10. 15.경 E 일산서비스센터에 피해 차량을 입고하여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2018. 11. 15.경까지 32일간 뒷범퍼, 뒷펜더, 트렁크 교체 등 합계 12,947,660원이 소요되는 수리를 받았다. 라.

피해자는 피해 차량의 수리가 이루어진 32일간 원고로부터 F 그랜져IG 차량(이하 ‘임대 차량’이라 한다)를 대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전세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피해자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보험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총 대차기간 32일 중 30일간의 대차비용 4,875,000원(= 250,000원 × 자체 할인율 65% × 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해 차량의 실제 수리에 소요된 공임작업시간은 75.1시간인데 위와 같은 공임작업시간에 대한 평균 대차기간은 16일이고, 임대 차량의 1일 대차요금은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공개한 요금에 따르더라도 90,000원이며, 피해자에게는 과다한 대차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손해경감의무도 있으므로, 임대 차량에 대한 적정 대차비용은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