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피고인은 2007. 10.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0.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9음주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2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또오리식당 앞길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성동에 있는 남정장어식당 앞 도로까지 4킬로미터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