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식자재를 납품하고, 178,5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월경 주식회사 B을 인수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B의 미지급 물품대금 178,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고 한다)한 후 7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7.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108,500,000원을 변제기 2013. 11. 7.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라 10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와 함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B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B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공동인수약정을 파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약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동인수약정이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와 공동으로 B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원고의 일방적인 공동인수약정의 파기로 B을 단독으로라도 인수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보아야 하는 궁박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