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17. 21:45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에 있는 한바다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새통영농협 안황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월급 문제 해결 등 회사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은 점, 피고인이 그 소유의 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겠다면서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 점, 과거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고, 그때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