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쳐 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 제출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B, C이 2014. 12.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