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A을 상대로 2012. 3. 9.자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 사이의 리스계약에 의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A이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차7332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0. 24. “A은 피고에게 285,393,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 16. A에게 송달되어 2013. 1. 31. 확정되었다.

나. A은 2013. 11. 20. 제주지방법원 2013회단14호로 회생결정을 받았고, 스스로 관리인이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상 A의 이름 옆의 날인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 A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C 직원으로부터 A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한 것이고, 그 후 A이 직접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따라서 A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입증책임의 소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