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주업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체육시설로 사용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892 | 법인 | 1996-07-03
문서번호
법인46012-1892 (1996.07.03)
세목
법인
요 지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및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 및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백화점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86년 신축한 지하3층, 지상8층 건물을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ㆍ 건물연면적 : 36,241㎡
-> 3,422㎡ : 수영장 및 체력장으로 사용
-> 32,819㎡ : 백화점 판매장으로 사용
[질의]
○ 백화점업(종합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영장 및 체력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