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광주직할시 북구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되는데 운영위원 중에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전임대표이사로서 투표에서 연임이 부결된 소외 1 이외에는 없어 장기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의료보험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26조, 보건사회부 예규 제607호, 위 의료보험조합 정관 제20조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유는 위 법 제72조에 근거한 위 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정의 운영위원회 해산사유인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할 사항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해산명령을 한 피고의 조치를 지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위 조합의 공익성과 조합장의 역할,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대표이사 유고시에 일시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한 점, 운영위원의 일부를 대표이사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거나 위원정수를 넘는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나 방도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해산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 역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