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7개(증제1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3. 30. 1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11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7.35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30. 14: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KTX) 내 남성용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3. 30. 17:0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 507호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7.32g을 1회용 주사기 11개에 나누어 담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압수 필로폰 무게 측정 관련)

1. 압수된 증제1호(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7개), 증제2호(같은 일회용 주사기 4개), 증제3호(사용한 일회용주사기 1개)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1. 추징 : 수사보고 필로폰 밀거래 시가확인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