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아래 각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유리한 사정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도주의 고의도 인정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② 원심에서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상해를 입은 택시기사 사이에, 당심에서 상해 피해를 입은 택시 승객과 사이에 각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 및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③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던 중 또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 및 승객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중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② 피고인 차량으로 역과당한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택시기사는 8주, 택시 승객은 2주의 상해를 입는 등 피해 결과도 매우 중하고, 사망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③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④ 비록 사망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하나, 피고인 차량에 역과당하여 사망한 피해자가 당시 받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