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7.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 원, 2012. 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3. 02:20 경 강원 철원군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1에 있는 경인 고속도로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 째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그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