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2. 25. 18:45경 서울 중랑구 B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식당주인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가게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흔들다가 출입문 옆 통유리(가로 188cm × 세로 229cm × 두께 0.8cm)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트리는 방법으로 시가 약 72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