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7. 1. 17.부터 영주시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C에서 주차장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9. 12. 그 상호를 주식회사 D에서 현재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제1차 건축허가신청 1) 원고는 2017. 5. 2. 피고에게 E 외 9필지 면적 합계 5,46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에서 ‘B동 복합상업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형태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포함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26. 원고에게 영주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부결)와 영주경찰서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B동 복합상업시설은 주변지역의 교통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의 제2차 건축허가신청 1) 원고는 다시 2017.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서 B동 복합상업시설이라는 명칭으로 건축 면적 3,768㎡, 건축 연면적 합계 23,672㎡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이하 ‘B동 복합상업시설’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형태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포함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현황 1) 심의결과 : 부결 2) 부결사유 가) 현 위치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볼 때 부적합 나) 사업 규모가 대형으로 교통 및 주차 흐름에 방해가 많이 되어 주변지역에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