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흡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1. 16. 18:14 무렵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B’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이하 ‘B’라 한다)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자신의 농협 계좌(C)로부터 B가 지정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매매대금 16만 원을 송금한 뒤, B가 알려주는 장소인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약 1.6g의 대마를 가져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 무렵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B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란 기재 각 계좌에다 ‘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을 송금한 뒤, B가 알려준 ‘장소’란 기재 각 장소로 가서 그 곳에 있던 ‘매매량’ 기재 각 분량의 대마를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94만 원 어치의 대마(약 9.4g 분량)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16. 18:14 무렵 위 제1항과 같이 대마를 매수한 다음, 그 때로부터 1시간 이내의 어느 시점에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를 잘라낸 플라스틱 통에 물을 붓고 그 안에 아랫부분을 잘라낸 플라스틱 생수병을 넣은 다음, 그 생수병 입구에 알루미늄 호일을 올리고 그 호일 위에 놓은 대마 1.6g에 불을 붙여서 생수병에 모인 대마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 무렵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각 대마를 매수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