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31 2016고단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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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30. 01:0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손님이 들어와서 욕설을 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동전을 던지는 행동을 제지 당하자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2, 3회 차고,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치켜들어 E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조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0. 01:37 경 부천시 F에 있는 D 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하여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체 확인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명 날인을 요구 받자 G에게 “ 씨 발 놈 아 내가 왜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서류 판을 들고 있던

G의 손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서류작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