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