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부터 위 자동차용품점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에 제공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금지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작동여부에 대하여, 체리마스터기를 보관했던 방에 대해, 신고내용 등에 대해), 체리마스터기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게임기는 사무실방 안의 모서리에 각 1개씩 위치하고 있었는데 게임기의 바로 옆에는 각 소파가 배치되어 있어, 만약 사람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려면 소파에 제대로 앉을 수도 없고 발을 놓을 장소도 없어 굉장히 불편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점, ②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위 게임기 2대는 모두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먼지가 쌓여 사무실 구석에 각각 1대씩 놓여져 있었고, 게임기의 현금함은 자물쇠로도 잠겨있지도 않았으며 현금 등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게임기가 설치된 방도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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