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 익스프레스' 라는 상호로 이사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2. 11:35 경 대전 서구 E 아파트 103동에서 대전 유성구 F 사옥 5동 503호로 이사하는 G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H 화물차로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이사계약서 첨부 [ 피고인은 이삿짐 운반 계약에서 초과된 짐을 무상으로 운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 와 이삿짐 운반계약을 80만 원에 체결하면서 ‘5 톤 초과 시 용달서비스 ’를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계약 당시 양당 사자의 의사 및 계약 문언에 화물의 원활한 운송 및 공공 복리의 증진이라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목적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물류 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그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초과 짐을 운반하는 부분은 유상계약인 이삿짐 운반계약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