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압수된 낚시용 생선회 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2020고합21』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11.경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피해자 B(여, 47세)을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9. 11.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 4,000만 원 상당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를 낸 ‘C’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고 있던 사실 등 때문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반복하던 중, 2019. 12. 30.경 피해자에게 음식점 영업 중단 및 사업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위 음식점을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남자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 인근인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매장에 방문하여 범행도구로 사용할 생선회칼(전체 길이 약 24.5cm, 칼날 길이 약 13cm) 1개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생선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음식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생선회칼을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등 부위 자상(상처 부위 길이 약 10cm), 복부 부위 자상(상처 부위 각각 길이 약 2cm)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생선회칼로 B의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