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 지역아동센터’(이하 ‘이 사건 아동센터’라 한다)의 시설장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 3. 28.부터 2014. 7. 15.까지 ㈜헤라우스오리엔탈하이텍(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동센터에서 상근하였다고 신고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 제5호, 제61조 제2호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및 보조금 36,916,840원의 반환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26. 사업정지처분을 3개월에서 15일로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재결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3. 5. 위 재결결과에 따라 다시 원고에 대하여 사업정지 15일의 처분 및 보조금 36,916,840원의 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동센터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받은 급여를 이 사건 아동센터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아동센터의 시설장으로서 성실하게 아동센터를 운영하여 온 점,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으로 이 사건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다닐 곳을 잃게 되는 점, 원고는 대부분의 재산을 이 사건 아동센터에 기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보조금 반환처분은 그 액수가 너무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