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관련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D에 대한 폭행 등 형사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한 변소 내용과 피해자의 증언 내용, 위 형사사건 재판의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 및 경위, 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위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알려 퇴교처분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가 증언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