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서 인쇄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3. 4월경부터 2014. 4월경까지 원고의 사무실에 자리를 두고 일하던 D가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인쇄물 제작을 의뢰받아 원고에게 인쇄 작업을 맡겨 완료한 후 다른 업자를 통해 코팅, 제본 등 작업을 마친 다음 완성된 인쇄물을 거래처에 납품하면,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나. ‘E’라는 상호로 광고디자인 등 사업을 하는 피고는 2013. 9. 1.경 D에게 인쇄물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위 인쇄물에 관한 견적서 수수, 데이터 접수 확인, 인쇄일정 상담, 인쇄 후 가공작업 및 납품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D와 협의하였고, D는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인쇄물의 인쇄 작업을 원고에게 맡겨 완료한 후 다른 업자를 통해 나머지 가공 작업을 마친 다음 완성된 인쇄물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2013. 10. 1. 제작대금 4,600,200원 중 230만원을 D에게 지급하였고, 2013. 11. 1. 나머지 대금 2,300,200원을 포함한 260만원을 D가 지정한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9. 1. 피고에게 위 인쇄물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3, 4,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D의 소개로 피고와 위 인쇄물 제작공급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소개업자에 불과한 D에게 위 인쇄물 제작공급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쇄물 제작대금 4,600,200원 중 미지급한 2,300,2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D에게 위 인쇄물 제작을 의뢰하였고,...